공익신고로봇산업과 로봇문화를 선도하는 경남 로봇산업 진흥기관

공익신고제도

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

•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별표에 규정된 279개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·허가 취소,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• 279개 관련법률
• 공익침해행위 예시
  -건강분야 : 불량식품 제조·유통 등
  -환경분야 : 폐기물 불법 매립 등
  -안전분야 :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
  -소비자 이익분야 : 의약품 리베이트 등
  -공정경쟁 분야 : 가격 담합 등

공익신고 접수기관

• 국민권익위원회, 수사기관, 국회의원
•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·단체·기업 등의 대표자·사용자
•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·감독·규제·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·감독기관
•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·공단 등 단체

신고처리 절차

공익신고 보상금

• 공익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,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공익신고자 보호

•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,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,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