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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

공익침해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공익침해행위 신고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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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제도

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·진정·제보·고소·고발하는 제도

(＊익명신고,허위·부정 목적의 신고,불친절·제도 개선은 공익신고로 보지 않음)

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

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별표에 규정된 279개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·허가 취소,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
279개 관련법률

공익침해행위 예시

-건강분야 : 불량식품 제조·유통 등

-환경분야 : 폐기물 불법 매립 등

-안전분야 :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

-소비자 이익분야 : 의약품 리베이트 등

-공정경쟁 분야 : 가격 담합 등

공익신고 접수기관

국민권익위원회, 수사기관, 국회의원

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·단체·기업 등의 대표자·사용자

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·감독·규제·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·감독기관

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·공단 등 단체

신고처리 절차

STEP.01

신고자

공익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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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2

국민권익위원회

접수,사실 확인 후 이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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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3

조사·수사기관

조사·수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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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4

국민권익위원회

신고자에게 결과통보

공익신고 보상금

공익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,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공익신고자 보호

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,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,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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